실린 중국인들과의 인터뷰는 2013년 3월 10일부터 8월 20일까
지 5개월 동안 광저우에 머무는 중,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인들과 전·현
직 민주당파 인사들을 포함 일반인들에 대해 무작위로 중국인민의 공산당정
권과 민주당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중국헌법의 이념과 중국 특유의 정당제도(政黨制度)
1 ‘헌정(憲政) 완성’은 중국 민주주의의 완성
2013년 1월 초, ‘공산당 내의 개혁파언론’으로 분류되는 잡지 ‘염황춘추(炎
黃春秋)’의 홈피가 차단됐다 이유는 ‘헌법은 정치체제개혁의 총의(總意)다’
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년 사설 때문이다

현기영은 1975년 등단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문학 여정에서 한번도
샛길로 새지 않고 한결같이 제주의 근현대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고향에서
의 유소년 체험은 한국 민중의 질곡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고, 그의 문학적 성
과로 이어지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틀어진
형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지역으로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제주 지역의 특
성과 당대의 사회 구조가 미묘하게 작용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커다란 획을 긋
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된다 결국 <제주 4·3>을 비롯한 제주민의 삶은 그
의 필생의 문학적 사명으로 이어졌고 제주 문학의 독보적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문제 기반 학습 및 실천학습
문제에 기반을 둔 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물론 조직 내 교육의 경
우에도 모든 구성원이 대상에 포함되어야하며 문화적 이슈와 사례들의 발
표와 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 참가자가 문화적 상황들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에게 여러 문화
적 이슈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도구를 지
원해 주어야 한다. 곧 조직 현실에 적합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화적 추론
에서부터 실제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한계

산재법의 장해급여는 소득보장성 급여로 급여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다.하
지만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가능연령 이전에 발생한 장애나 일반재해 및 질
병으로 인한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아,전체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한계가 있다.235)
산재의 경우,다른 질병⋅사고에 의한 신체의 훼손보다 심한 중증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또한 재해근로자는 중도에 장애를 입는 후천
적 장애인으로,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능력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그래서 우울증에 쉽게 빠지고 잘 치료되지 않는다.하지
만 장해를 입기 이전처럼 근로현장에 다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우울증
역시 쉽게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다.여기서 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급
부를 제공받는 등의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
의 보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다시금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촉진을 더불어서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요양급여)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체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장해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이후에도 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해 소득획득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보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 현금급여와 (경우에 따라서)후
유증상진료제도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1~3등급에 해당되는
중증의 피재근로자가 치료(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현대의 사회계약주의는 롤즈(J.Rawls)의 ‘무지의 베일’

이라는 착상에 힘입어
칸트(Kant)의 의무론을 도덕적 인간들 사이에 합리적인 사회계약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계층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인간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그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불우한 지위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될 경우에도, 또 자신이 유리한 지위에
위치하여 약자를 지원할 경우에도, 지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무지의 베일로 인해 가능해진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사회계약론을
통해 이해될 때, 사회보장제도는 부유층이 빈곤층에 베푸는 일방적인 자선도
아니고, 국가의 강제나 온정주의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계약주의적
원리는 사회 연대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경제윤리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요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교과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다양한 체험
ㆍ봉사ㆍ진로교육 등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용되면
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에 다시 개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2009년
12월에 고시된 교육과정 총론이 2007년에 고시된 교육과정 총론을 소급 적용하
여 2010년에 중학교(1학년부터),2011년에 고등학교(1학년부터)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2009.12.23)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따르면 “2003년부터 교육
과정 수시 개정체제가 도입되어 2009개정 교육과정의 명칭도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라고 명시함으로써,현행 2009년에 고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총론 개정에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 교육과정’(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
육과정을 ‘2011개정교육과정’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고시되었는데,이는 중학교
는 2013년부터,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2012년에 변경된
교과 교육과정은 2011년에 고시된 교과 교육과정을 소급 적용토록 하였다.
본 논문은 7차 교육과정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
교 ‘경제’교육의 현황과 사회과의 다른 교과목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의 위상을
살펴보고,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에서의 경제교육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설명회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몽골 진출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몽골이 광활한 영토에 비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차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연구 내용의 충분치 못
한 점과 연구자의 자의적 해식 등 많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연구에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학습과정 설계
'A' 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캠프는 경제교육을 기본으로 놀이체험 형식

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학교 밖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 교육환경
에서 구성하는 수업지도안과는 차별되게 수업전략이 구성되어야 했다. 교수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대략적 흐름

자를 교육하기 위한 매뉴얼,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등 총 3가지로 대별되었다.
우선 사전 교사 양성과정을 위한 교수자(멘토) 교육매뉴얼은 사전 교육과정인
총 40시간 연수를 위한 교육 매뉴얼로 교수자로서의 자질, 경제교육의 내용,
체험교육 및 캠프의 특징,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 등 경제체험교
육을 위한 공통과정과 교수자들이 담당하게 될 체험캠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배
울 수 있는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번째, 캠프참여자(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교사매뉴얼은 학습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자들의 매뉴얼로서
교수설계원칙에 의해 교육과정이 기술되어 교수자들이 교육 시 참고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 매뉴얼은 학습지원을 위한 일종의 큐
시트로 시간대별 지원되어야 하는 교재, 교구, 환경 확인, 주요 체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A' 기관의 교수자 연수과정은 학습목표를 ①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
수능력 배양 ② 멘토로서 사명감과 책임감 고양 ③ 'A' 기관 멘토의 교육전문
성 및 학생 교육의 질 향상 ④ 'A' 기관의 멘토 인프라 확장 등으로 설정하고
교수자들을 위한 학습을 진행했으며, 대상은 해당 시즌에 교육에 참여할 교사
200여 명이었다. 기간은 보통 캠프가 시행되기 3~2주 전 'K' 대학의 교육장을
활용하여 매일 8시간씩, 1주일간 32시간의 공통교육과 이후 8시간의 특화 연
수가 진행되었다. 'A'기관의 교수자 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은 <표 Ⅳ-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