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도와 지방 의회제도는 ) 다음의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1) 한국인들
이 국가 통치에 작은 요소로서 참여하는 현재의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는 지혜와 능력,
한국인들이 의회에서 대중들의 바램을 표현하고, 의회가 장래 자치정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정 관료들의 진실성의 정도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을 전
망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편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많은 오해와 퇴보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재
조직된 지방 의회제도는 흥미로운 실험이며, 조선의 정부 제도를 발전시켜 한국인들의
열망을 만족 완화시키고 제국 하의 한반도 행정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효율성은 일본과 조선의 同化政策이라는 전제 하에 나오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제의 정책에 철저하게 동조하거나 적
어도 개량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제에 협력적인 한국인들이라고 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관념을 공유해 의미를 교환하고, 의도적이며, 상징적이고 ,상호작용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의사 교환과 정보 전달을 통한 불
협의 극소화와 합의의 극대화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환되는 것이 유형의
물질이나 재화가 아니라 무형의 의미와 관념이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의
미를 메시지로 바꾸고(부호화, Encoding), 메시지를 다시 의미로 바꾸는(해독화,
Decoding) 행위에 국한 시킬 수 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은 의미 공유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간 의미의 공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간극을 메울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사회통합과 연대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3.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
(3∼6급)등록 장애인이다.2010년 12월 말 총 30만 8천 명의 장애인에게 월
2∼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다.243)
4.수급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가 없거나,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장애인복지법상 18세 이상의 경증(3∼6급)의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244)
(1)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며 또한 그 차액을 급여액으
로 결정하는 방식이다.245)
(2)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243)2012년인 현재도,기초수급․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보장시설 입소 경
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http://www.mw.go.kr).
244)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
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
여야 한다.
245)이흥재‧전광석‧박지순,「사회보장법」,신조사,2011,212

사회수당236)은 흔히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
된다.구체적인 개념을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237)
첫째,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은 “자산조사(Means-Test)나 근로의무
(WorkRequirement)와 같은 조건 없는 보편적 보장범위(UniversalCoverage)
를 가진 소득보장제도”를 지칭한다.둘째,사회수당은 역사적으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지칭한다.이 점에서 사회수당제도는 데모그란
트(Demogrant)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셋째,사회수당제도는 급여측면
에서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라는 점이다.물론 이
는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사회수당 개념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회수당제도는 그 자체로 중심적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넷째,사회수당
제도는 시민권(citizenship)에 따라 보장되는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이
다.그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소득
보장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다섯째,사회수당제도는 조세(예산)에 기반
한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이다.이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소득재분배제도이며,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여기서는 사회수당의 의의와 법적성격을 알아보고,2차적 사회안전망인 사
회수당의 역할을 하여야 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성장하였다. 가격 요소를 빼 실질로 14.5%성장

하였다(〈그림4-5〉참조).
그 중에 도시와 읍의 소비재 매출액은 8932억 위안이었고 전년 대비 19.2%
성장하였다. 농촌 소비재 매출액은 1231억 위안이었고 17.9%성장하였다. 업
종에 따르면 도소매업 매출액은 9105억 위안이었고 19.2%성장하였다. 숙박
과 외식업 매출액은 1058억 위안이었고 17.0%성장하였다.

연말전성 상품거래 시장은 4146개 있으며, 연간 유형시장 거래액은
12717억 위안이었으며 전년 대비 18.4%증가하였다. 거래액은 1억 위안을
넘는 시장은 675개 있으며 10억 위안을 넘는 시장은 202개 있으며 100억
위안을 넘는 시장은 22개 있었다.
4. 대외 경제
2010년 한해 저장성의 수출입 총액은 25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증가
하였다. 그 중에 수입액은 730억 달러로 33.5%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1805
억 달러로 35.7%증가하였다(〈표4-2〉참조). 저장성의 수출액은 중국 수출
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11.1%부터 11.4%로 상승하였다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다시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와 가계부채 1000
조,청년 백수 50만 명,개인워크아웃 100만 명 돌파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경제 위기,세계 경제의 더블딥 공포
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소리 없는 경제 전쟁 시대 속에 살게 되면서 경
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올바른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여러 경제 교육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많은 경
제관련 자격증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최근 5년간 이루어진 개정 교육과정은 이
와 같은 추세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경제’교육의 위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떠한 이유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
는지 그 배경부터 논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1997.12.30)이후 2003년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가 도입되
어 2007년 2월 부분적인 총론 개정이 이루어졌다.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그동안 논의되었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어려
움,교육과정의 지나친 상세화로 인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제약과 같은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계화,정보화,개방화,다양화 등과 같은 사회 환경
의 변화와 국가ㆍ사회적 요구인 주5일 수업제 실시,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강화,다문화 교육의 실시 등의 내용을 반영
하고자 하였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캠프

는 학습자의 참여
자발성, 친구관계, 환경의 차이,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성향과 수준 등에 의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 교육을 통해 대비를 하고, 대비
못한 부분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교수자 교육을 통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또한 교사의 성향이나 수준
에 의해 교육의 질이 차이 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매뉴얼화하고 훈련을 반복

해 교사에 의한 교육의 질적 차이가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NS를 활용한 청소년 경제체험교
육 모형의 수업지도안의 1개 모듈을 작성하여 예시하면 <표 Ⅳ-12>와 같다.

학습환경 분석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경제체험교육

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숙박형 캠프를 기준으로 하였다. 캠프식 교육은 주로 청소년 수련원, 기업 연
수원,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장소는 대규모 인원의
교육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교육 중 초등학생 대상으로 3박4일간 이루어졌던 경제체험캠프는 제주도 조천
읍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시행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박5일간 진
행된 경제체험캠프는 일본 오사카의 코스모스퀘어국제교류센터에서 시행되었다.
초등학생 캠프는 25회차, 고등학생 캠프는 19회차가 운영될 정도로 양 캠프
모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념상 교육목표와 운영의 안

정성,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교육장별 특징은 <표 Ⅳ-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