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개혁 법안

원죄 (원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 형사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고 이번 국회에서 성립 할 전망이다. 조사의 녹음 · 녹화 (시각화)를 의무화 진술 조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수사 · 공판을 목표 것이었지만, 시각화의 대상은 한정되어 반대로 사법 거래의 도입과 통신 감청의 대상이 확대 되려고 하고있다. 오히려 원죄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2009 년에 후생 노동성의 국장이었다 무라 아츠코 씨 (현 사무 차관)이 체포 무죄 선고 문서 위조 사건으로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가 발각 된 것이 개혁의 단초였다. 11 년 6 월부터 법제 심의회 (법무 장관의 자문 기관)의 특별 부회에서 수사 · 공판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제는 지난해 9 월 시각화의 대상을 살인과 방화 등의 재판 원 재판 대상 사건과 검찰 자체 수사 사건 (전체 사건의 3 % 정도)에 한정하고 사법 거래의 도입 등으로 수사 기법을 대폭 확충 법 개정 요강을 채택하고 법무 장관에게 답신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올해 3 월 형사 소송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답신 단계에서 "시각화에 광범위한 예외가 마련된 한편, 수사 기법의 대폭적인 확충이 담겨 균형을 결여"라고 비판과 형법 학자들로부터도 "원죄를 막는 구조가 불충분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도 약 70 시간의 심의가 있었지만 여야는 수사 기관의 권한 확대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수정에 합의했다.

당초의 목적이었던 '원죄 방지 "는 잊혀지고 어느새'수사 확대 '로 바꿔 치기되어 버린 감이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사법 거래의 도입과 통신 감청의 대상 확대 등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도 범죄 적발에 효과가 오른다는 기대보다 우려가 모집 뿐이다.

사법 거래는 경제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용의자와 피고가 "남의 죄 '의 해명에 협력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보류하거나 구형을 줄이거 나한다. 자신의 죄를면하려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입을 우려가 위기되며 거래는 변호인이 반드시 입회하게되었다.

감청은 마약 범죄 등 기존의 4 유형에 조직이 의심되는 살인과 사기 등 9 유형이 추가된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의 시설 업체를 입회시켜 도청을해온 경찰의 시설 제 3 자 입회없이 할 수있게된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대안에서 여야 합의하고 있지만, 가족에 체크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 스럽다.

국제화와 정보화의 가속 적 발전에서 사회는 어지럽게 변화하고있다. 범죄도 광역화 하이테크 화하고 새로운 위기와 대치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있는 우리 로서도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 치안이 잘된다면 환영하고 싶다.

그러나이다. 권력은 반드시 비대화한다. 얻은 힘은 반드시 쓰고 싶어진다. 최근 오사카 부경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을 이용하여 조사하고있는 실태가 밝혀진 것도 기억에 새롭다.

힘을 주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제삼자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고 폭주를 제어하는​​ 구조가 동시에 필요하다. 지금의 법안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원죄 방지를 원점으로 되돌아 참의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