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 소송상 화해가 규정된다면,이 조항에 근거하여 조정이
행하여지게 될 것이다 화해는 대부분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10)더욱이,행정소송에서의 화해는 사실 ‘조정’과 더불
어 행해질 때 더욱 바람직한 모습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된다 행정청과
사인이 합의를 통하여 임의대로 공익에 관련된 사항을 처분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
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법률 및 공익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