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시작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시작

으로 1981년 6월 5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 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이 법은 ① 심신장애자의 기준을 정하고,② 재활상담 및 의료기
관 또는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조치,③ 보장구의 교부,④ 고용
촉진,⑤ 시설우선이용 기타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이 법에 따른 장애인정책
이 꾸준히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1.장애수당의 도입 및 의의
장애수당은 1990년부터 1급 지체장애 및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부양수당
으로 출발하여,1992년 1급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생계보조수당이라는 명칭
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238) 이후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현재의 장애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되고
있다.생계보조수당은 1994년 월 4만원에서 1997년 월 4만5천원으로 동결되어
지급되었고,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239)
이와 같이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의료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층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
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