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현대

에 있어 기업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주축으로서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다.5)이러한 체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세계 경제에 영향력
을 끼치고 있는 미국에서는 기업의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본적인 특
징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발전시켜 현대 시장경제의 형태를 완성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도 그 영향을 끼친다.회사법상 기업의 경영을 전문능력의 소유자에게 위임하
고,전문경영인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재량을 발휘6)하게 하는 주식회사 제도는 경제
체제의 근간을 좆아 시대의 요구에 맞춰 입법되는 민사법들도 미국에서의 회사법을
토대로 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다루어지는 논의들을 우리나라의 상
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게 하였다.기업의 활동이 단순
히 거래관계의 당사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측
면에서도 그 파급효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화되어가는
시점에 변화하는 급격한 속도로는 더 이상 법적 안정성만을 주장하기에는 법률 또
한 유동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발생한다.상사법에서의 주식
회사 제도는 주주가 사업의 운영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을 강화시킬수도 면책시킬수도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반을 만들었다.
5)이천현/임정호/박기석,『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한국형사정책연구
원,연구총서 09-22,2009,21면.
6)오성근,“경영판단원칙의 적용기준의 법리에 관한 검토”,「기업법연구」,20(1),2006.1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