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인 조정인

 

중립적인 조정인
사실 소송상 화해는 동일 재판부에서 화해를 도모하여도 무방하지만,
조정의 경우는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 그 과정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특히 행정법 분야에서는 그 분
쟁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행하는 법원의 법관을 통한 조정
보다는 조정인이나 조정위원회,아니면 다른 법관을 통한 조정을 하는 것
이 운영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