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야기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희순
2018. 1. 28. 22:18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또는 집단분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지
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 등의 경우,소송절차로 이에 대해 당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집단
분쟁의 경우,분쟁의 해결은 단순히 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도양단적인 법적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
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