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행정사건

조정이 적합한 사안과 장점
조정과 조정을 통한 화해로써 행정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상의 행정사건 중,주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와 관련되는 분쟁
이라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 상대방의 공법상의 이해관계
에 관한 분쟁 또는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히 예견되
는 경우 등은 재판에 의해서 일일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이 조정이나
화해 등의 당사자 합의 형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
다 이것은 무용한 소송절차의 남용을 막고 분쟁의 경제적,합리적 해결이
라는 측면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