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이렇게 환경권은 인류존망에 대한 위
기의식 속에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태생부터 다
른 기본권과 차별화되는 독자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기본권으로 성
장한 환경권은 현실 소송에서 구제의 어려움이 있다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원
인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는 환경권의 현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 공법적 구제에서는 원고적격인정의 문제점 때문이
다 이에 헌법 제35조가 환경권에 대해 명시한 바의 취지를 살려 헌법소송에 의
하여 이러한 난제를 풀어간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받
을 수 있는 법률제정에 힘쓸 것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련된 환경정책을 입안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