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236)은 흔히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사회수당236)은 흔히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
된다.구체적인 개념을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237)
첫째,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은 “자산조사(Means-Test)나 근로의무
(WorkRequirement)와 같은 조건 없는 보편적 보장범위(UniversalCoverage)
를 가진 소득보장제도”를 지칭한다.둘째,사회수당은 역사적으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지칭한다.이 점에서 사회수당제도는 데모그란
트(Demogrant)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셋째,사회수당제도는 급여측면
에서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라는 점이다.물론 이
는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사회수당 개념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회수당제도는 그 자체로 중심적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넷째,사회수당
제도는 시민권(citizenship)에 따라 보장되는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이
다.그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소득
보장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다섯째,사회수당제도는 조세(예산)에 기반
한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이다.이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소득재분배제도이며,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여기서는 사회수당의 의의와 법적성격을 알아보고,2차적 사회안전망인 사
회수당의 역할을 하여야 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