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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페티(Willian Petty)-클락
희순
2016. 6. 28. 16:37
유명한 페티(Willian Petty)-클락
(Colin Clark)정리는 경제발전에 따라, 즉
인당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노동력은 우선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으로 이
동하고, 국민소득을 진일보하여 향상할 때 노동력은 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
고 한다.21) 결과적으로 산업 간의 노동력 분배는 1차 산업이 감소하고 2차,
3차 산업이 증가한다.22) 산업구조조정은 자원을 다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민경제에게 주는 역할을 반영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 1차 산업이 총 입직자수에서 차지한 비중의 변화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제3 종류는 제도적 관점에서23) 제도변천과 정부행동의 역할을 중시한다.
제도요인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경제조직은 경제성장의
결정 요소이다. 좋은 제도적 환경, 효율적인 경제체제와 적당한 격려제도는
각각 경제요소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생산발전 및 경제성장
을 촉진시킨다. 김옥국(金玉国)은 개혁개방 정책은 거시적 제도에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변화는 주로 소유권제도 다원화, 경제운영 시장화, 이익
분배구조의 변천, 대외개방 네 분야에서 나타내었다.24) 그중에 소유권제도
다원화, 시장화, 대외개방은 서로 밀접한 연관되는 거시적 제도변천의 내용
이며 그들은 중국 거시경제총량의 성장에게 믿음직한 제도를 제공하여 엄청
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한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과 경제 운영품질의 향상
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중에 소유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