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사회계약주의는 롤즈(J.Rawls)의 ‘무지의 베일’

현대의 사회계약주의는 롤즈(J.Rawls)의 ‘무지의 베일’

이라는 착상에 힘입어
칸트(Kant)의 의무론을 도덕적 인간들 사이에 합리적인 사회계약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계층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인간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그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불우한 지위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될 경우에도, 또 자신이 유리한 지위에
위치하여 약자를 지원할 경우에도, 지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무지의 베일로 인해 가능해진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사회계약론을
통해 이해될 때, 사회보장제도는 부유층이 빈곤층에 베푸는 일방적인 자선도
아니고, 국가의 강제나 온정주의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계약주의적
원리는 사회 연대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경제윤리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