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에 착안한 제도의 확립은 기대할 수 없다.

분배에 착안한 제도의 확립은 기대할 수 없다.

즉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행복생산을 위한 ‘효율성’의 원리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가치 척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 경제윤리관에
입각하면, 부유층에 의한 빈곤층의 구제는 빈곤층의 인권이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고소득층이 희생한다는 식의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같은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은 바람직한 경제윤리관을
형성하는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서
공리주의는 경제윤리와 관련되어 서술되어 있지 않고 ‘윤리와 사상’ 에서
서양윤리사상의 하나로써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를 하나의
윤리사상으로 소개할 것이 아니라, 경제윤리 단원에서 공리주의 원리와 경제적
분배원리를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효율의 극대화를 도덕적
정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도덕적 정의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의무론이 상정하는 도덕적 인간에 대한 경제윤리학적 접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