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야기

효용을 일원적으로 평가할 주체를 상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

희순 2016. 6. 24. 14:49

셋째, 효용을 일원적으로 평가할 주체를 상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

들에
의한 집단적인 선택과정을 무시한다.46
즉 공리주의에서 모든 개인은 한 사람으로 평등하게 계산되지만, 사회적 판단에
있어서는 누구의 효용인지 어떤 효용인지에 관계없이 집계된 사회 전체의 효용
속에 묻혀버린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의 분배의 평등이나 불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회적 선택에 대한 개인의 참여 절차나 과정에 있어 다원성이 무시되고
만다. 심지어 일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일도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용 집계치가 높아진다면 정당화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효용성이 제공하는 복지를 전적으로 행복이나
욕구충족이라는 척도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 어떤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복지의 개인간 비교라는 맥락에서 볼 때 특히 치명적이 된다.
왜냐하면 행복의 정도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는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주
적은 기회와 그다지 많지 않은 희망만을 가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부유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보다 결핍을 더 쉽게 감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척도는 특수하고 편향된 방식으로 결핍의 정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아주 적은 희망만을 가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조그만 인정에도
기쁨을 느끼며,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도 참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전략 때문에 그들의 복지 상실에 대해 작은 가치만을 부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절망적일 정도로 결핍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랄 용기조차 부족하며, 그들의 결핍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무시되기 때문에 효용의 이러한 편향된 해석은 사람의 복지를
측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깊이를 지니고 있지 않다. 47 물론 이기주의와 달리
공리주의가 사회규범으로서 개인의 효용만이 아니라 타인의 효용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이타적인 요소를 가진 가치원리이다. 그러나
효용의 단순한 사회적 합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