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조정의 도입의 필요성
소송상 화해와 조정
전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있어서 화해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공법으로서 행정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대화를 통
한 행정”이 현대행정의 특징이며 흐름이라고 할 때209)행정소송절차에 있
어서도 화해와 조정 같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뿐
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없이 사실
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와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법치
국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정비를 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2013년 1월 초 중국 남부의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市)에서 발
행되는 남방주말(南方周末)이 ‘중국의 꿈, 헌정의 꿈’이란 제목의 신년사를
실었다가 당국의 검열을 받아 삭제 당했다 이에 기자들이 대단히 이례적으
로 파업에 나서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우리는 결코 물질의 풍성만을 꿈꾸지 않는다 정신의 충만을 원한다 우
리는 결코 국력이 강성하기만을 꿈꾸지 않는다 국민이 자존감을 갖기를 원
한다 새로운 국민과 새로운 나라, 구망(救亡)과 계몽(啓蒙)4)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어느 것도 우선 할 수 없다

 헌정(憲政)은 모든 아름다운 꿈의뿌리이자 바탕이다”

구망(救亡)과 계몽(啓蒙) : 대표적인 신계몽주의 철학자인 리쩌허우(李澤厚)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계몽(啓蒙)과 구망(救亡)의 이중 변주’로 파악하는데, 마오쩌둥 시기에는‘구망’이 ‘계몽’을 압도한 것
으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도한 격정과 부족한 이성은 혼란(대약진운동, 문혁대혁명)을 가져
왔으며, 이제 중국에서 필요한 것은‘혁명’이 아니라 ‘개량’이라고 주장하며 ‘고별혁명(告別革命)’을 선언하였다

 광저우(廣州) 거주의 대학, 대학원생, 교수, 지식인, 일반인과 전·
현직 민주당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이상 3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이미 존재하는 중국정치제도의 형식을 감안해서 기존의 사회과학적 이론
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문헌자료는 조사주제와 관련한 한국 내의 문헌과 국외문헌(중문 자료)및
중국특색 ‘8대 민주당파’의 내부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고, 중국의 인명(人名)
과 지명(地名)은 대한민국 교육부 지침에 따라 표기했다
한자(漢子)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 사용했다, 주요 헌법조문의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는 주로 중국 중앙정부 홈피3)를 비롯해서 ‘8대 민주당파’
와 기타 조사기관, 국내외 중국전문가들의 홈피를 검색하고 분석했다

본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서론)
과 제2장에서는 선행조사 검토로서 중국 민주당파의 정치적 기능과 ‘다당합
작’을 주제로 논의한 국내외 학자들의 기존 조사를 검토, 분석해보았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처한 상황에 맞춘 듯 독특
한 정당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각 시기마다 있어온 민주당파의 역할과
중심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인간의 발전이란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의 권리개념과 법적 조치로는 이러한 환경파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권이란 새로운 개념을 고안한 것은 법학
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그는 외피가 내
부 공간,기능과 관계 맺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외피는 그에게 있어 단지
사실상 큐비즘이 처음부터 시간경험의 문제로 작품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
려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앞모습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옆이나 뒷모습을 동시
에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시간경험에 대한 논의는 당대의 아인슈타인과 상대성이
론, 빛의 속도 문제와 같은 과학적 발견에서 참조한 가능성이 높다

공간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부차적 수단일 뿐인 것이다21)구조와 완전히 분리
된 자유입면에 대한 개념을 세우면서 감싸주는 것과 밖으로 돌출되는 것과의 관
계 즉,내부공간을 외부에 암시하고 바깥 조직과 안 조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외
피를 통해 보여준다이는 꼬르뷔제가 구축하는 외피가 틀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틀은 내부의 불규칙한 요소를 일정한 면으로 규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외피
는 또한 내부와 외부의 대립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외피를 뚫고 캔
틸레버,발코니,지붕 볼륨이 튀어나오게 되면,외피는 역동적 튀어나옴에 대한
상대적 기준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달하려는 의미가 상대방과 의도한 대로 공유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의미가 상
대방과 공유되지 못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공허할 뿐이다 따라서 전달자는 시시
각각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에 근접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의 반응은
자신의 메시지를 수정, 보완, 혹은 강화시키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참여
하고 또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면서 최종적인 커뮤
니케이션 결과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인간 관
계적 의미의 함축을 이미 지니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은 설득력이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진공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그 결과나 방향도 완전히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
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진행도 시시각각 상
대방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수정 되듯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다

어떤 행위든 의도성을 띠지 않는다면 커뮤니케이션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우
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주의 삼라만상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체이자 객체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분위
기와 구조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공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간을 디자인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공간 디자이너와 공간 이용자 사이
에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의도로 공간의 구조나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러한 의도성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적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 즉 정보 전달이라고 간단
히 정의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커뮤
니케이션 매체, 커뮤니케이션 기술, 정보 등 실제로 그 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정보의 교환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적인 인간관계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는 밀접한 속성을 지니며,
또한 일종의 상호작용적 정보 처리로 정의함으로써 두 개념을 동일 시 하기도 한다